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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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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125 판결
  [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][집32(2)특,341;공1984.6.15.(730),912]
  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
   소원법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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